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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n Verwaltungstrager einer Privatperson eine entwidmete offentliche Sache, also Fianzvermogen, nach gesetzliche Vorschriften entgeltlich schenken kann, ist die Schenkung kein privatrechtliches, sondern hoheitliches Handeln, also den Verwaltungsakt. In standiger Rechtsprechung sollte die Ablehnung des Verwaltungsakts nur ein Verwaltungsakt sein, wenn der Klager ein Antragsbefugnis auf das abgelehnte Verwaltungsakt habe. Aber diese Rechtsprechung hat den Fragen der Staathaftigkeit und der Klagebefugnis vermischt. Wenn auch man dieser Rechtsprechung folgt, kann bei der Ablehung des Antrags auf Schenkung der entwidmeten offentlichen Sache die Antragesbefugnis anerkannt werden. Deshalb ist die Ablehnungden den Verwaltungsakt.
목차
Ⅰ. 서론
Ⅱ. 국ㆍ공유 잡종재산 무상양도의 처분성
Ⅲ. 거부처분 성립요건으로서의 신청권
Ⅳ. 불가쟁력의 법적 효과
Ⅴ. 결론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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