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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9
- 수록면
- 133 - 165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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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후기 환곡의 동태적 특성과 제도적 특질을 고찰한 것이다. 이 논문으로부터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환곡은 소민보호적 재분배체계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는데, 그것은 입헌적 질서에 의해 담보된 것이 아니라, 재량적 규제체제로 구현된 것이다. (2) 환곡은 호당 환곡량이 많은 때 환곡량이 더 늘어나는 동태적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자동적인 안정화체계가 아니라, 재량적 규제체제에 의해 해소되었다. (3) 상평제나 사창제는 환곡제의 대안으로 논의되었지만, 이 제도들은 소민보호적인 재분배체계로 운영되는 입헌적 제도도 아니었고, 곡물저장의 동태적 불안정을 해결하는 자동적인 안정화체계를 가진 것도 아니어서, 환곡제를 대체하기 어려웠다. (4) 환곡제의 운영에 있어, 재량적 규제체제의 역할을 고려할 때, 19세기 중반 재량적 규제체제의 실패는 환곡제도를 위기에 빠트린 원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후기 환곡의 특질과 동태적 특성
Ⅲ. 환곡에 대한 재량적 규제체계
Ⅳ. 환곡제도의 대안들
Ⅴ. 맺음말
〈부표〉 1797년 구관아문별 분급방식별 환곡의 수입과 지출
참고문헌
국문요약
English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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