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법제의 변화와 전망

송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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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동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4권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13 - 1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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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fall im Sinne des koreanischen Abfallrechts sind alle Gegenstande, die beweglich sind, sofern der Besitzer des Gegenstandes sich dieses Gegenstandes entledigt. Als Hausmull werden Abfalle definiert, die in Haushalten anfallen und mittels bestimmter Behaltersysteme durch die kommunale Hausmullabfuhr oder beauftragte Entsorgungsunternehmen erfasst und der weiteren Entsorgung zugefuhrt werden. Die Abfallbelastung in den koreanischen Gesellschaften nimmt immer mehr zu. Deshalb ist der Staat gefordert, den Gegensatz zwischen Okonomie und Okologie zu uberwinden und beide Bereiche miteinander zu versohnen. Kern des Umweltmanagements sind Handlungsprogramme zur konkreten Verbesserung der Umweltsituation. Dabei geht es um das gesamte Spektrum umweltbezogener Maßnahmen und Handlungsfelder. Plane und Strategien in der Abfallwirtschaft umfassen in der Verwaltungspraxis zunachst die klassischen gemaß dem AbfG zu erstellenden Abfallwirtschaftsplane und -konzepte. Daruber hinaus bedarf es jedoch weiterer Strategien und Instrumente, um moglichst weitsichtig die zukunftige Entwicklung der Abfallwirtschaft zu erkennen und ggf. lenkende Maßnahmen umsetzen zu konnen.
Bereits mit der Entwicklung zur Kreislaufwirtschaft beschrankt sich die Abfallwirtschaft nicht mehr nur auf Fragen der ordnungsgemaßen Entso- rgung von Abfallen, sondern ist daruber hinaus eng verknupft mit Fragen zu den Prozessen, die vor einem Abfallanfall stehen: Produktionsprozessen, Produktgestaltung und -eigenschaften sowie im Allgemeinen Materialflussen im gesamtwirtschaftlichen Zusammenhang. In Verbindung mit diesen Prozessen wurden und werden Instrumente gesucht und entwickelt, die Moglichkeiten zur Abfallvermeidung und einer moglichst hochwertigen Verwertung von Produkten am Ende ihres Lebensweges bzw. deren moglichst langer Erhalt im Wirtschaftskreislauf erkennen lassen und fordern. Hierzu gehoren neben den erprobten Instrumenten der Abfall-bzw. Produktokobilanzen weitere Instrumente wie der Produktionsintegrierte Umwelt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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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금수 / 2004 / 생활계 폐기물종량제와 불법투기 / 재정논집 18 (2) : 105 ~ 11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金蓮泰 / 2003 /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처리체계-독일의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25 (1) : 6 ~ 20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균 / 2006 / 방치폐기물에 대한 규제 / 법학논총 23 (1) : 1 ~ 2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균성 / 2004 / 廢棄物關係法令의 基本構造 / 환경법연구 26 (2) : 161 ~ 184

6. [단행본] - 박균성 / 2008 / 환경법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가.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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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3헌바62 전원재판부〔합헌〕

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의 요청상 처벌법규(處罰法規)를 위임하기 위하여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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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법학연구 201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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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현 공법학연구 20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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