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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이버 상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침해
Ⅲ. 외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Ⅳ.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의 법제와 그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판결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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