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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상징입법의 의미규명
Ⅲ. 상징적 요소의 정당화 가능성
Ⅳ. 상징입법에 대한 평가
Ⅴ. 적용사례
Ⅵ. 개선방향과 입법현실상의 문제점
Ⅶ. 결론요약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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