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代 孤兒 後見과 檢校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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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36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53 - 1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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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는 이전 시대에 비해 가산에 대한 관리를 국가에서 직접적?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 법규를 제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 법규를 통하여 고아의 후견이 법적으로 행해지고 고아 재산에 대한 국가적 관리 제도인 檢校가 행해지게 되었다. 자식을 양육?보호해줄 부모가 사망하고 남겨진 고아는 미성년자로서 양육과 상속한 가산에 대한 후견을 받아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송대에는 대가족적인 형태가 아니라 부부 중심 가족 형태를 이루어 고아의 재산에 대해서는 친척보다는 살아있는 형제나 과부가 후견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가 檢校를 시행하여 고아가 성년에 이르면 후견이 종료되고 고아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송 일대를 통해서 행해진 檢校제도에서 그 용어는, 수대에서 유래되어 당대까지는 임시직이나 타관 혹은 다른 직무를 겸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이 송대에 이르러 고아 재산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쓰이게 되었다. 시행된 檢校에서 그 재산은 府州뿐만 아니라 縣에까지도 보관하는 檢校庫가 설립되어 고아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공적인 후견 제도인 檢校는 고아의 재산이 사적으로 횡령되는 것을 막고 국가적으로 제대로 관리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변질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것은 송대 사회의 가족적 특징뿐만 아니라 재정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성년자 후견과 檢校제도를 통하여 송대 사회의 특성과 변화된 가족상과 연계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As the concept of private property was getting strong in the Sung china, the concept of possessing property in households changed. In addition, the dynasty got more interest in family property, so the cognition on inheritance and management of personal property shifted from that of the previous ages. In particular, the Sung China enacted the law for management of family property in households by the government intervening directly and actively unlike the previous ag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provisions for guardianship of orphans were established and Ji?n-Jiao(檢校) was implemented, which was a n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orphan"s property. After parents who raise and protect children pass away, the orphans are guarded for upbringing and inherited family property as a minor and they are controlled until they become an adult. If an orphan becomes an adult, this guardianship is completed and he or she manages his or her own property. In respect to this matter, relatives held a high position before the Sung China. In the Sung China, however, a family was a couple-centered form and a widow"s opinions became important. So a widow had the inheritance of all property.
This Ji?n-Jiao(檢校) system was implemented from the early days of the Sung China and was continued to the Yuan China. In addition, Ji?n-Jiao-ku(檢校庫 ) for preserving property of Ji?n-Jiao(檢校) were established not only in fu(府) and zh?u(州) but also in xian(懸), which implied that Ji?n-Jiao(檢校) was implemented throughout the country, not in specific regions.
Ji?n-Jiao(檢校), which was conducted by the country to prevent an abuse of managing orphan"s property by a person, began with the intention to keep righteousness between relatives by the government intervening many conflicts about orphan"s property andguarantee orphan"s life. However, the corruption of officials and lacking in finance caused various abuses, so there were sume cases where orphans did not receive their property or officials enriched themselves with orphan"s property. So unlike the original intention, many problems were created. That is, because of social and financial factors, Ji?n-Jiao(檢校) considered economic profits obtained from implementation of Ji?n-Jiao(檢校) to be important unlike the intention to guarantee ophan"s life.

#송대 #고아후견 #檢校 #檢校庫 #Sung Dynasty #Guardianship for Orphans #Jiăn-Jiào[檢校] #Jiăn-Jiào-kù[檢校庫]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高橋芳郞 / 2002 / 宋代中國の法制と社會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지식산업사 / 1992 /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편

3. [학술지(정기간행물)] - 陸貞任 / 2003 / 宋代家族과 財産相續에 관한 硏究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대희 / 1998 / 譯註唐律疏議各則(上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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