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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애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15 - 2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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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경제위기에 처하여, 경제를 기존 경제학자들이 논하는 기본개념인 생산ㆍ교환ㆍ분배ㆍ자본ㆍ노동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법사회학적 시각으로 관찰해 본다. 경제를 지불시스템으로 보고 수요충족을 위한 화폐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지불수단인 화폐는 그 토대 위에서 경제의 자동창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총체시스템) 사회에 대한 부분시스템의 관계에서는 부분시스템들은 자율적이다. 그런데 경제는 외적 권능의 간섭이 경제의 자동창발을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해 주는 외적 당국에 의존한다. ‘화폐(통화)가치’는 최고도로 민감한 문제해결 수단이며 그리고 그것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쉽게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부분시스템인 경제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이 각자 독립되고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시스템이 정치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면 자율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두 시스템간의 연결장치로서 화폐경제부분을 총괄하는 은행 특히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시스템 #자동창발 #경제의 기능 #정치시스템 #중앙은행의 역할 #Wirtschaftssystem #Autopoiesis #Fuktion der Wirtschaft #Poltiksystem #Funktionen der Zentralbank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면서
Ⅱ. 자동창발적 경제시스템의 코드(支拂/不支拂)와 가격 및 이윤
Ⅲ. 경제시스템의 폐쇄성을 통한 개방성 : 지불의 근거로서의 ‘수요’
Ⅳ. 경제(시스템)의 기능, 희소성의 기능 및 정치시스템과 경제시스템간의 관계
Ⅴ. 정치와 경제의 구조적 연결장치로서의 중앙은행 : 시스템들의 중앙과 주변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Appleby, J / 1976 / Ideology and Theory: The Tension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Liberalism in Seventeenth England / American Historical Review 81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Belshaw, C.S / 1965 / Traditional Exchange and Modern Markets / Englewood Cliffs, N.J.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halk,A.F / 1951 / Natural Law and the Rise of Economic Individualism in England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9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Ehrich, H.B / 1955 / British merkantilist theories of profit /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Kornai, J / 1971 / Anti-Equilibrium: On Economic Systems Theory and the Tasks of Research / Amsterdam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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