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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7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63 - 2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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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이론들에는 경제적 반성 그리고 정치적 반성 사이의 고유한 평행선과 혹은 심지어 동형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설명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경제·정치와 같이 그렇게 이질적인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회에서의 통일성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동시에 이 구분을 통한 환상적인 점이 구분의 통일성에 대한 물음을 은폐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우월적 주장에 의해 나타난 약점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 그리하여 정통-마르크스적인 이론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제를 우월적인 것으로 보고 국가는 단지 자본가들의 집행도구로서 간주한다. 이와는 반대로 복지국가 내지 안전국가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은 정치의 과제를 정치가 다시금 사회의 정상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귀결을 가지는 (전체 사회가 아니라면) 경제의 규율에서 보았다. 또한 경제사회학은 일정 범위 내에서 19세기에 “사회과학”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논의의 흔적을 남기려는 그리고 사회학적 연구를 독립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런 일은 예를 들어 문화, 지식, 사회화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런 일은 예를 들어 Max Weber나 Vilfredo Pareto의 경우에는 현대의 합리성 요청에 대한 회의와 함께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은 지금까지 새로운 유형의 사회이론으로까지 발전되지는 못했다. 한편으로 이 이론은 경제를 위한 그리고 정치를 위한 기능적 특화 그리고 시스템들의 고도의 고유성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의 통일성에 대한 문제에 목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답해야만 했다. 이런 과제설정은 Niklas Luhmann에 의하면 그 귀결로서 현대사회를 기능적으로 분화된 특히 정치(코드로서 정부/야당) 및 법(코드로서 합법/불법)과 경제(코드로서 지불/미지불)로 분화된 시스템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빈부의 문제 혹은 좌우 대립의 문제는 정치적 또는 법적 문제이지 경제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되었다.
#정치와 경제의 구분 #경제시스템의 소통매개체로서의 화폐 #경제시스템의 복잡성 #경제시스템의 자기관찰 #경제시스템의 자기서술 #Differenz von Politik und Wirtschaft #Geld als Kommunikationsmedium des Wirtschaftssystems #Komplexitat des Wirtschaftssystems #Selbstbeobachtung des Wirtschaftssystems #Selbstbeschreibung des Wirtschafts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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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s. / 1975 / Einfuhrende Bemerkungen zu einer Theorie symbolisch generalisierter Kommunikationsmedien, in: ders., Soziologische Aufklarung, Bd, 2 / Opladen google schola Ders. / 1975 / Systemtheorie, Evolutionstheorie und Kommunikationstheorie, in: ders., Soziologische Aufklarung, Bd. 2 / Opladen google schola Ders. / 1981 / Die Ausdifferenzierung von Erkenntnisgewinn: Zur Genese von Wissenschaft, in Wissenssoziologie, Sonderheft 22 (1980), der Kolner Zeitschrift fur Soziologie und Sozialpsych google schola Ders. / 1981 / Die Unwahrscheinlichkeit der Kommunikation. in: ders., Soziologische Auflarung 3 / Opladen google schola Ders. / 1981 / Theoriesubstitution in der Erziehungswissenschaft: Von der Philanthropie zum Neuhumanismus, in: ders.,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Bd. 2 / Frankfur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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