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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 macht der Glaubiger in Erwartung der Leistung Aufwendungen, die sich wegen der Nichterfullung der Leistungspflicht als nutzlos erweisen. Diese Aufwendungen hatte der Glaubiger auch bei ordnungsmaßiger Erfullung gemacht. Die Nichterfullung ist daher fur sie nicht kausal. Bei der schuldhaften Vertrauensveranlassung kann der Glaubiger den Aufwendungsersatz als Vertrauensschadensersatz
verlangen. Der Fall der Nichterfullung weicht hiervon jedoch ab. Daher ist die Ansicht, die dem Glaubiger einen Aufwendungsersatz dahingehend gewahrt, derartige Aufwendungen als Vertrauensschaden zu qualifizieren, nicht richtig. Der sogenannte Aufwendungsersatz, den der koreanische Oberstegerichtshof anerkannt, ist also Ersatz des Erfullungsinteresses. Die deutsche Rechtsprechung zu BGB a. F. hat dem Glaubiger mit einer Rentabilitatsvermutung geholfen. Nach der Rentabiliatsvermutung darf der zum Ersatz des Erfullungsinteresses berechtigte Glaubiger die bereits geleistete Zahlung als Mindestschaden berechnen. Der vom Kaufer geleistete Betrag kommt daher als der “erste handgreifliche Schaden” in Betracht. Indessen versagt die Rentabilitatsvermutung bei Vertragen, mit denen der Glaubiger ein ideelles Interesse verfolgt. Denn hier steht von vorneherein fest, dass der Glaubiger bei ordnungsgemaßer Erfullung keine wirtschaftlichen Vorteile erzielt hatte. Aber in dem koreanischen Burgelichen Gesetzbuch (KBGB) gibt es keine solchen Einschrankungen. Auch ein immaterielles Erfullungsinteresse kann daher vermutet werden.
Fur den sog. Aufwendungsersatz gilt § 393 KBGB. Dabei muss in erst Linie feststehen, dass die Aufwendungen kausal fur das Erfullungsinteresse ist. Im zweiten Schritt muss das Erfullungsinteresse nach § 393 KBGB ersatzfahig sein. Schließlich mussen die Aufwendungen ublich sein.
verlangen. Der Fall der Nichterfullung weicht hiervon jedoch ab. Daher ist die Ansicht, die dem Glaubiger einen Aufwendungsersatz dahingehend gewahrt, derartige Aufwendungen als Vertrauensschaden zu qualifizieren, nicht richtig. Der sogenannte Aufwendungsersatz, den der koreanische Oberstegerichtshof anerkannt, ist also Ersatz des Erfullungsinteresses. Die deutsche Rechtsprechung zu BGB a. F. hat dem Glaubiger mit einer Rentabilitatsvermutung geholfen. Nach der Rentabiliatsvermutung darf der zum Ersatz des Erfullungsinteresses berechtigte Glaubiger die bereits geleistete Zahlung als Mindestschaden berechnen. Der vom Kaufer geleistete Betrag kommt daher als der “erste handgreifliche Schaden” in Betracht. Indessen versagt die Rentabilitatsvermutung bei Vertragen, mit denen der Glaubiger ein ideelles Interesse verfolgt. Denn hier steht von vorneherein fest, dass der Glaubiger bei ordnungsgemaßer Erfullung keine wirtschaftlichen Vorteile erzielt hatte. Aber in dem koreanischen Burgelichen Gesetzbuch (KBGB) gibt es keine solchen Einschrankungen. Auch ein immaterielles Erfullungsinteresse kann daher vermutet werden.
Fur den sog. Aufwendungsersatz gilt § 393 KBGB. Dabei muss in erst Linie feststehen, dass die Aufwendungen kausal fur das Erfullungsinteresse ist. Im zweiten Schritt muss das Erfullungsinteresse nach § 393 KBGB ersatzfahig sein. Schließlich mussen die Aufwendungen ublich sein.
목차
Ⅰ. 서론
Ⅱ. 비용배상의 법적 성질과 인정 근거
Ⅲ. 비용배상의 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6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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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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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7943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효력 발생에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보상합의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로 인한 소극적 손해는 보상합의가 법령상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보상합의에 정하여진 내용대로 토지를 분양받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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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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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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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
[1] 상법 제6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보험증권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구상의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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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그들을 입주시킨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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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가. 캐나다 회사가 면제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한 점과,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및 목적물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도 위 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면제품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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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일반적으로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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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다466 판결
원고가 배추장사라는 사실과 인도기일이 1966.3월말 본건 배추를 서울이나 인천으로 실어간다는 사실을 피고가 아는 등 본건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본건 배추 850포기를 1966.3월말 서울이나 인천등지에서 1965.12 당진에서의 시세보다도 상당히 등귀된 가격으로 전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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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337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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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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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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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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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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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1나11604 판결
골재채취업자가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자신의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허용하되 그 대신 장비사용료 및 시설사용대가를 지급받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상대방이 골재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 원석을 채취하여 골재를 생산할 의도로, 상대방과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골재를 생산하면서 상대방이 작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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