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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車聖敏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8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99 - 2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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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uctible expenses shall be the amount of losses incurred by transactions which reduce the net assets of a corporation, excluding return of capital or financing, disposition of surplus funds, and what is provided in the Corporate Tax Law. Deductible expenses shall be losses or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a corporation which are generally accepted as ordinary or directly related to profits.
The Corporate Tax Law provides requisites for deduction; business relevance and ordinaries as well as business relevance and profit relevance. Business relevance and ordinaries are stipulated as included requisites since business relevance and profit relevance are in fact considered as almost same concepts. Ordinaries as a requisite for deduction includes appropriateness.
Question is that bid rigging money can be deductible. Korean Supreme Court says illegal expenditure can’t be deductible, if it is against social order very strongly. The meaning of “against social order very strongly” is not obvious still now.
In Japan also bid rigging money as a kind of illegal expenditure isn’t deductible. In Korea and Japan, the conclusion on the taxation of bid rigging money case is same, but the reason is different. A bid rigging money is treated as a case which is against social order very strongly in Korea. A bid rigging money, meanwhile, is treated as ‘rewards’ in according to the tax law which provides rewards isn’t deductible.
A legal basis of taxation and deduction must be clear, considering of taxation policy and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t however is not clear in korean case. Improvement is needed in the near future. A legal and practical logic in Japan can be helpful to have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time.
#입찰담합금(Bid Rigging Money) #위법비용(Illegal Expenditure) #부당한 공동행위(Improper Cartels) #과세(Taxation) #독점규제법(Monopoly Regulation Act)

목차

Ⅰ. 서론
Ⅱ. 입찰담합의 규제
Ⅲ. 기존 논의 검토
Ⅳ. 일본에서 담합금의 세무상 취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곽태철, 위법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조세판례백선, 박영사, 2005.8. google schola 김기섭,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 판례연구 24집(2), 서울지방변호사회, 2010.12. google schola 김두형, 위법소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판례연구 12집, 서 울지방변호사회, 1999.1. google schola 김완석, 법인세법상 손금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9권 2호, 한국세 무학회, 2002.12. google schola 김재승, 법인세법 제19조의 해석, 조세법연구, 제17권 제2호, 201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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