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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랑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77 - 206 (30page)
DOI
10.34122/jip.2017.06.12.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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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산업보안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그 정당성을 철학적 배경에서 찾고 양형기준을 통해 처벌이 적용되는 실제 모습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철학적 배경으로는 로크의 노동이론, 헤겔의 인격이론을 소개하였고, 공리주의적 관점 그리고 현대의 재산권 논의를 함께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재산권 논의에 기초하여 기존의 형법범죄 중 절도의 양형기준을 산업보안범죄행위(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양형기준이 절도범죄와 거의 동일한 인자로 구성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절도범죄와 산업보안 범죄 관련행위는 비록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만 처벌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처벌과정상 가중과 감경을 담당하는 요인들이 동일하여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보안 범죄는 개별법으로서 기존의 형법 체제의 규율방식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사안중심적이고, 과학기술화된 전문 언어, 그리고 과학기술적 일상영역과 기능적 행위 영역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전문법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요약하면, 현재의 산업보안범죄행위를 규율하는 양형기준은 절도 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법적 특징을 반영하고 산업보안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의 수정 방향과 제언은 논문의 본문을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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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들어가기
Ⅱ. 철학적 논의 배경
Ⅲ. 양형기준 소개
Ⅳ. 전문법으로서 산업보안법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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