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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3
위험형법론으로서 일반예방론에 대한 고찰 - 지난 20년간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3 .01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Ⅱ)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방안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에 적합한 입법방식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과학기술시대의 형법
과학기술법연구
2009 .01
被告人에게 不利한 判例變更과 遡及效禁止의 問題
동아법학
2006 .06
독일 기본법상의 재정제도
서강법학
2009 .06
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 : EU의 법제와 그 시사점
행정법연구
2005 .10
유전공학의 법적 규율(하)
법학연구
2001 .12
인권지평에서 바라본 안전사회를 위한 형법의 대안
법학연구
2014 .08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 독일 사례의 분석과 제언 -
저스티스
2020 .08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강원법학
2006 .06
정보재산권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 .12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
2020 .01
토지계획법제의 입법동향
일감법학
20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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