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재 합의에 관한 법률적 검토

남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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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연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83 - 5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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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스포츠가 차지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대표적인 관련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선수와 각종 스포츠단체가 갖는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상호간의 분쟁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규칙이나 계약내용 등을 위반한 선수에 대하여 소속 구단이나 협회 등의 스포츠단체가 자신들이 제정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근거로 징계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해당 선수가 이러한 조치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데서 분쟁이 시작된다.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우선이며, 특히 법정의 힘을 빌리지 않는 이른바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로 중재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속성과 국제성, 당사자간의 깊은 신뢰관계 및 고도의 상업화 등을 고려할 때 중재가 스포츠분야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크다. 하지만 이러한 중재절차를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중재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단체가 그 정관이나 규정에서 분쟁은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해결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를 요청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식의 중재합의를 의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렇게 중재규정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가 기능한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독점규제법, 약관규제법 및 민법을 기초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중재규정이 독점규제법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으로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규제법에서 의미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당사자 상호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민법상의 통제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스포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중재관련 규정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중재제도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Beim Ausganspunkt für eine Konflikt zwischen Athlet und Sportverbände gibt es nicht immer die staatlichen Gerichte, sondern auch Schiedsgericht. Es git auch für die Überprüfung und Kontrolle der Verbandsmaßnahme. Die Karriere der Sportler ist in aller Regel sehr kurz. Beim Konflikt im Sportbereich kann die Schiedsgerichtsbarkeit gegenüber der staatlichen Gerichtsbarkeit als praktische Lösung für nicht nur Sportler, sondern auch Verein oder Verband viele Vorteile bieten. Für die Schiedsgerichtsbarkeit müssen die Parteien damit vereinbaren. Aber wenn die Sportvereine auf seiner Satzung oder seinem Regelwerk die Bestimmung aufstellt, ohne Schiedsvereinbarung der Parteien der Schiedsgerichtsprozeß zu führen, kommt solche Bestimmung in Betracht. Die Überprüfung und Kontrolle der Bestimmung kann durch KGWB, KAGB oder KBGB erfolgen. Nach §23 KGWB ist unwirksam, wenn eine Partei ihre wirtschaftliche Überlegenheit dazu ausnutzt, den anderen Teil zum Abschluss des Schiedsvereinbarung zu nötigen. Wegen des Ein-Platz-Prinzip im Struktur der Sportverbände gehört der Sportverband zu der marktbeherrschenden Unternehmen im Sinne von §2 KGWB. Für die Vertrag zwischen Sportler und Sportvereine kommt auch KAGB zur Anwendung. Wenn der Schiedsprozeß ohne Einwilligung der Sportler durch die Satzung oder Regelwerk geführt, kann die Selbstbestimmungsanspruch der Sportler verletzt werden. Daher ist die Bestimmung unwirksam, weil sie den Sportler entgegen den Geboten von Treu und Glauben unangemessen benachteiligen. Die Schiedsgerichtsbarkeit stellt eine gleichwertige parteiautonome Alternative zur staatlichen Gerichtsbarkeit dar, wenn im Hinblick auf die Unabhängigkeit und Unparteilichkeit eine funktionale Vergleichbarkeit besteht. Dafür sind die Gesetz und Rechtsprechung insoweit an ein Schiedsgericht angefordert. Darüber hinaus muss die Inhaltskontrolle durch betreffende Gesetze durchgeführt werden. Außerdem ist die umfassende angemessene Abwägung der legitimen Interessen von Sportler und Verband erforder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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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Haas, Ulrich / 1995 / Verbandsmaßnahmen gegenuber Sportlern / NJW : 2146 ~ 2148

Hilpert, Horst / 1997 / Sport und Arbeitsrecht / RdA : 92 ~ 100

Jagenburg, Walter / 1985 / Schiedsgerichtsbarkeit zwischen Wunsch und Wirklichkeit / in FS Oppenhoff

Reichert / / Bernhart, Handbuch des Vereins- und Verbandsrechts

Staudinger / 2006 / Julius von, Kommentar zum B??????urgerlichen Gesetzbuch /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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