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손실보상제도하에서의 정신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이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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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삼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49 - 5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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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물론 토지보상과 각종 개별법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재산권적 손실보상청구권으로 한정하고 정신적 손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물주의 보상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사회생활상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그 근거를 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정신적 손실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가지 존재한다. 첫째, 정신적 피해에 관해서는 가해와 손해 사이에 명백한 등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법의 정의 및 공평의 관념에 입각해 볼 때 가해행위와 피해행위의 관계는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의 정신적 피해로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사업의 시행과 피해 발생의 연관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예견성, 피해의 특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신적 피해는 금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이다. 재산적 관계에서 가해와 손해의 등가관계의 성립이 명확한 것처럼, 정신적 고통의 객관화 및 정신적 고통과 가해의 등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특히 정신적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완전보상) 실현과 국민의 안정성 및 행복추구권 등 차원에서 그 법리효과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신적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즉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에 대한 대안도 없어서 그에 대한 해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상 정당보상의 확대적인 해석・적용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판례에서와 같이 관계법령의 유추해석・적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구제 및 치유를 금전에 의한 보상으로만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 보상의 산정기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정신적 피해와 정신적 보상에 관한 손해배상의 유형을 체계화하고 분석하여 이를 실무적으로 개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의 법체계에 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위자료에 의한 보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자료 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정형화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탄력적이고 세심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현행법상 공익사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실보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신적 손실보상에 대한 확고한 법적 정의와 그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법률관계 설정,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을 위한 산정기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신적 손실보상을 인정할 경우 무엇보다도 막대한 손실보상액에 대한 예산이 문제된다. 이러한 정신적 손실보상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실보상 예산에 대한 보험제도의 도입이 고려된다.

In current constitution, land compensation and other individual laws, the compensation subject of a public service is limited to property compensation and mental compensation is not included. This is based on materialism compensation theory, and based on thoughts that mental pain occurring from legal procedure is something that should be socially accepted and it is not a subject for compensation. Actually, there are many reasons that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hard to give. First, there is no clear equivalent relation between the harm and the damage in case of mental damage. However, damage compensation, in a view of legal justice and equality, should admi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arm and damage as mental damage from expropriation by public service. Factors like correlation between the public service and the damage occurrence, predictability of damage due to public service, specificity of the damage should be considered integrally. Second, it is difficult to recover a mental damage by money. Like equivalent relation between the harm in property relationship is clear, the objectification of mental damage and equivalent judgement of mental pain and harm should be possible. Especially, mental compensation should be admitted with its legal effect in dimensions like fair compensation(complete compensation) in constitution and the right to pursue people’s stability and happiness. Third, since there is no legal grounds for mental compensation, so there are no limits and standards for mental damage, and there are no alternatives, so this makes the solution difficult. About this, it is meaningful to apply expanded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fair compensation in constitution or damage compensation duty in civil law, and it is also possible to make analogic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from precedents. So, legal grounds for mental compensation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Fourth, the cure and recovery of victim’s mental pain is difficult to solve with just monetary compensation. So, calculation standard for mental pain should be secured. Systemize and analyze the type of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due to public service, and improve it in working level. Fifth, in current legal system,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is difficult to solve with only solatium, so the amount of solatium should be calculated and the standard should be prepared. About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prepare a typical standard and consider individual status of the victim to prepare a flexible and careful standard. This is, current law does not admit the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due to public service, but to prepare for future compensation system, firm legal definition of mental compensation and admission of the casual relationship, preparing legal relations, calculation standard for monetary compensation like solatium should be prepared. However, when mental compensation is admitted, budget for the huge amount of compensation will become a problem. To secure validity of mental compensation, introduction of insurance system for the compensation budget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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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 2005 / 항공기소음의 환경영향조사 방안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Ⅲ) : 5 ~

??? / 2013 / 중국행정소송에서 검찰기관(?察机?)의 소제기에 관한 연구 / 동북아법연구 6 (3) : 77 ~ 88

??波 / 2010 / 行政?例：行政自制的??机制 / 동북아법연구 4 (2) : 93 ~ 107

강성준 / 2007 / 사업손실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박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고헌환 / 2008 / 손실보상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 / 박사 / 제주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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