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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상(現狀)과 전망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20 .08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세무와 회계연구
2019 .1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해석론과 입법론
서강법률논총
2025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예시규정의 해석
조세연구
2016 .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19 .12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및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을 바탕으로 -
법학논집
2024 .09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본래의미의 증여세 포괄주의
조세법연구
2021 .04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쟁점 ―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포괄증여 개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2023 .0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분석적 연구
회계정보연구
2016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석에 관한 소고 ― 부동산 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문제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2021 .0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15 .0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조세법연구
2015 .11
2022년 주요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회고
조세논총
2023 .03
완전포괄주의의 한계에 대한 소고
조세와 법
2024 .06
2021년 재산세제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22 .04
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6 .04
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21 .11
[Q&A] 상증·증여세 개정안 내용은
한경MONEY
2023 .09
흑자의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간접적인 이익의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한계
사법
2016 .0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의 동향과 전망
조세법연구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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