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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6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9 - 1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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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란의 지속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 해 주기 위해 정부는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도입하였다. 뉴스테이는 중대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뉴스테이 사업의 중심이 되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임대아파트를 100호 이상 매입하거나, 300호 이상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택지, 금융, 세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민간 기업들을 유인하기 초기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고가의 임대료가 책정되어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도입되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뉴스테이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뉴스테이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 하였다.
#the NEW STAY #enterprise type rental house enterprise type rental house #private rental housing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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