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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81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88 - 10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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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진신고자 등 지위 확인 취소 후 종국의결이 있는 경우 적법한 쟁송의 대상 : 피고 상고 사건, 파기자판 소 각하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13252 판결]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시 및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 쌍방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와 처분시효 관련 : 피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제한행위 관련 : 쌍방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676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로서의 합의 및 실행행위의 존부 판단기준 관련 : 원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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