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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82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78 - 89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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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방법 : 원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시점 : 피고인들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도471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제한행위 관련 : 쌍방 상고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두1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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