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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85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40 - 49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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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의 의미와 지급명령의 허용 범위 : 원고 상고 사건, 파기환송 (일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라면 담합 사건 : 원고 상고 사건, 파기환송[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26309 판결]
잠수함 담합 사건 - 어떠한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방법 : 피고 상고 사건, 파기환송[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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