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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86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74 - 8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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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사안 : 피고 상고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50061 판결]
부당한 지원행위 해당 여부 : 피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두8568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 : 원고 상고 사건, 일부 파기환송[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7391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포섭 범위에 관한 사안 : 원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9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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