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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의 의미와 한계
Ⅱ. 행형에서 계호의 체계적 지위
Ⅲ. 「계구규칙」의 검토
Ⅳ. 결론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전원재판부
가.당사자의 추가적 변경 신청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추가적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판결
[1]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수형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포승·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조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18922 판결
[1]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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