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법적 근거와 유형 및 반환에 관한 연구

장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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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선희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81 - 1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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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재정정책수단으로서 그 역사가 길고 활용범위가 재정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만큼, 학문영역에 따라 그 용어의 사용이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다. 보조금이 안고 있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문제는 불명확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적인 의문들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부분 보조금법이 심각한 개념정의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명료하고도 널리 수용될 수 있는 정의, 특히 법적 정의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보조금, 교부금, 재정지원 등 자주 통용되는 개념들도 법ㆍ재정ㆍ정치ㆍ경제ㆍ통계학 등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보조금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개념과 범위 및 환수문제 등에 관한 일반론적인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10년 8월 진행되고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의 목적을 분석하면, 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등 절차에 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특히 그간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듯 보조금의 통제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는, 보조금을 법적인 관점에서 통제의 대상으로 다루기보다는 재정 정책적 문제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였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행정의 법률유보원칙에서 예외를 구성하는 보조금 행정의 특징상 법적 근거 없이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실무를 고려하면, 보조금에 관한 법적 문제는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서도 먼저 법적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본고에서는 향후 논의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먼저 보조금법상 허용되는 보조금의 유형과 범위 및 반환에 한정하여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Die Subvention hat als eines der am weitesten eingesetzten finanzpolitischen Mittel nicht nur eine lange Geshichte, sondern auch ein breites Anwendungsspektrum in Finanz und Wirtschaft, was zur Folge hat, daß die Terminologie Subvention je nach dem Wissenschaftsbereich hochstens eigenwillig und nicht zuletzt konfus benutzt wird. Die wirtschaftlichen und politischen Probleme, die in Sachen Subvention immer verbirgt bleiben, sind meistenfalls gekoppelt mit manchen unklaren, verfechtbaren Rechtsfragen, deren Ursache wahrscheinlich daran liegt, daß das Subventionsrecht selbst ein ernsthaft konfuses Definitionsproblem hat. Eine klare, aus jeder Hinsicht akzeptable Definition fehlt, so heißt das Fazit, es fehlt also vor allem eine ambivalenzfreie Rechtsdefinition. Definitionen wie, u. a. Subvention, Ubertragung und Finanzhilfe, werden sehr haufig benutzt in verschiedenster Weise je nach den Anwendungsbereichen wie Recht, Finanz, Politik, Wirtschaft und Statistik. Gerade das ist der Ansatzpunkt dafur, warum wir die Definition, Terminologie und Rucknahme um die Subvention rechtswissenschaftlich konkretisieren mussen, um die Rechtsfragen um die Subvention klaren zu konnen.
Ziel und Zweck der zur Zeit(Aug. 2010) im Gang stehenden Revisionsarbeit des 'Rechts zu Planen und Management der Subvention' ist eine grundlegende und umfangreiche Reform des Systems des Budgeting und Management der Subvention. Im Fordergrund der Reform stehen Effektivitat, Verantwortung und Transparenz, mit einer besonderen Muhe zur verstarkten Sanktion gegen die sich rechtswidrig und ordnungsunmaßig verhaltende Subventionsempfanger, um die allgemeine Unregelmaßigkeit der durch offenntlich-rechtlichen Subventionsmittel finanzierten Unternehmen zu beseitigen. Im Hintergrund dieser Kontrolbemuhung uber Subvention steht eine langjahrige Tendenz, in der die Subvention mehr als ein finanzpolitisches Anliegen als ein Objekt der Rechtskontrolle angesehen wird. In der konventionellen Verwaltungspraxis wird die Subvention ausgehandigt, ofters ohne jede offentlich-rechtlichen Begrundungen, jedoch nur auf der Basis des Rechtsvorbehaltsprinzips der Verwaltung. Um so mehr sollen die Rechtslage und Praxisproblematik der Subvention aufs Prufstand der Rechtskontrolle vor allem fur die Effektivitat und Transparenz. Das Ziel dieses Artikels wird deshalb begrenzt zu Formen und Geltungsbereich des Subvention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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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기 / 2009 / 보조금의 법적 성질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사유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43 (1) : 593 ~ 61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성 / 2009 / 정책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경향 / 행정논총 47 (1) : 277 ~ 30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구철 / 1997 / 보조금행정에 있어서 재량과 그 통제원리에 관한 고찰 / 법학논총 9 : 195 ~ 22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홍구 / / 급부행정에 있어서 권리관계에 관한 연구 / 법학논집 10 : 115 ~ 12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병 / / 공법상의 계약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과 경쟁자소송 / 관대논문집 : 519 ~ 53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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