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wang, Woo-Taek (New York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29 - 16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군복무시스템 내에서 소수자 처리를 비교하였고, 관련 분야의 정책변화를 제안하였으며, 한국계 미국인 남성에게 생기는 한국군 복무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군복무시스템 내에서 소수자 처리에 관한 세가지 쟁점(혼혈,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을 파헤쳤다.
첫째, 인종과는 무관하게 모든 한국 남성은 군복무 입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취급된다. 둘째, 한국의 군복무시스템 내에서 동성애는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논문은 최소한 한국의 군형법 92조 6항은 동성애 처벌과 관련하여 용어와 그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군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면제는 미국군선발복무법에 의해 허용된다. 반면에, 한국에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자는 징역에 처한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기존법의 헌법위반을 제기하기 보다는 입법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 면제를 실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소수자 처리 #혼혈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 #Treatment of minorities #Mixed-race #Homosexuality #Conscientious obje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Preliminary Information
Ⅲ. Issues Regarding Treatment of Minorities in the Military Service System
Ⅳ. Conclusions
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인터넷자원] - / / A Brief Overview of the Supreme Court, Sup. Ct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Agency Mission / / Selective Serv. Sys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Ahn, Doo Won / / “Without Forcibleness…” Homosexual Captain Received Imprisonment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Brett, Rachel / /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google schola [기타자료] - Byungyukbeob sihaengryung [Military Service Act] / 2017 / Presidential Decree No. 28074, May 29, 2017 (S. Kor.)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음악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한계와 필요성: 음원사재기 현상을 중심으로
이민아 문화정책논총 2020 .04
한 · 일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비교 연구
김종식 법이론실무연구 2018 .05
생태-문화관광의 현황과 재고찰 :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의 수박(subak) 사례
정정훈 문화정책논총 2018 .01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김두진 소비자문제연구 2017 .12
전남 지역 종가문화(宗家文化)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천득염 문화정책논총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