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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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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 - 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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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여론과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중이다.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병역의무와의 등가성이론과 UN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으로서 공익성과 민주성 그리고 인권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교정대체복무의 기본적 이론과 관련 판례, 여론과 통계, 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정시설 대체복무의 업무내용과 기간 및 형식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에서는 교정대체복무 이념의 실천방안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lternative services #correctional facilities #a marginalized prisoner #military service law.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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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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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 2018 /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해석론 비판 : ‘길’로서의 법 vs. ‘문’으로서의 법 / 형사정책연구 29(3):25~102 dbpia 경동현 / 2007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신학생 설문조사 결과 / 우리신학 (6):123~149 google schola 고시면 / 2018 /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에 비추어 본 ‘군 대체복무제'의 의미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연구 / 사법행정 59(11):2~21 dbpia 김성민 / 2011 / 양심적 병역거부 / 여성이론 (24):201~219 dbpia 나달숙 / 2006 /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방향 / 법학연구 (24):1~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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