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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Ⅲ) : 판례 변경 필요성
법학논총
2017 .01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Ⅰ)
강원법학
2016 .10
분묘기지권의 재검토 - 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법학
2017 .06
분묘기지권의 인정근거와 효력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
2015 .01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2017 .05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Ⅱ) - 현재 관습의 소멸 여부
토지법학
2016 .12
장사법 개정과‘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라는 관습에 대한 해석의 변경
경희법학
2019 .01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인정여부 및 그 지료에 관한 고찰 - 법률해석 문제의 관점에서 -
영남법학
2023 .06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8 .01
분묘기지권의 재해석
중앙법학
2015 .12
분묘기지권, 특히 그 시효취득에 관한 재검토
저스티스
2022 .12
분묘기지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집
2018 .01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 및 지료 지급시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법학
2023 .06
일제강점기 분묘기지권 관습 -조선고등법원(朝鮮高等法院)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토지법학
2021 .12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와 그 지급 시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08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여부 및 지급시기 재검토
인문사회 21
2023 .02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 소멸여부에 대한 재검토: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법학
2020 .01
묘지ㆍ장사행정(葬事行政)규제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행정법연구
2017 .02
분묘기지권의 근거와 효력
비교사법
2016 .11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 인정 여부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성균관법학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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