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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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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5 - 2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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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강간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사회적 관계가 양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가 범죄과정 및 결과, 그리고 양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이 이러한 양형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강간죄에 대한 1심 판결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자료의 모집단에 속하는 판결문자료는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에 보관되어 있는 판결문자료이며, 1심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2012년 6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13세 이상 강간죄 중에서 양형기준제도에 해당하는 477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는 분산분석(ANOVA) 및 교차표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양상에 따라 양형양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족관계의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지인관계 및 타인관계의 가해자보다 선고형량이 높고, 실형비율도 높으며, 최종적인 실형량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인관계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타인관계의 가해자에 비하여 형량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강간죄 양형은 친족관계, 타인관계, 지인관계 순으로 형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형기준제도의 적용여부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양상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의 적용은 친족관계의 강간죄에 대해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지인관계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해자 관계 #양형 #양형기준제도 #강간죄 #성폭력. #Victim?offender Relationship #Sentencing #Sentencing Guideline #Rape #Sexu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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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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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 2009 /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 dbpia 고려진 / 2008 /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그리고 강간범 간의 특성 비교: 인구통계적 변인과 범죄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7(1):161~178 dbpia 기광도 / 2015 / 양형기준제도의 피해자 관련요인이 양형결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성폭력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3(1):35~59 dbpia 기광도 / 2015 / 형사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효과분석:성폭력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3(2):203~230 dbpia 김순귀 / 2003 /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 한나래아카데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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