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홍관표

doi:10.38176/PublicLaw.2021.02.49.3.8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관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9輯第3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85 - 113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2.49.3.8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부터 2020년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국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환점이 된 시기였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병역법』의 병역의 종류에 관한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2019년 12월 31일을 개선입법의 시한으로 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병역법』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9년 12월 31일『병역법』제5조 제1항 제6호에 ‘대체역’을 신설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아울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같은 날 법무부는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2020년 10월 26일에는『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대체복무요원 63명이 최초로 3주간의 교육을 위해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소했고, 이들은 현재 교육을 마친 후 교도소에서 복무 중이다.
이와 같이 국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규범과 그에 기반하여 여러 국제인권기구가 우리나라에 제시해 온 권고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처음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제인권규범으로 수용되었던 것은 아니며, 현재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규범적 성격과 내용은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하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해석의견, 유엔 인권위원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국제인권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From 2018 to 2020, it was a significant turning point period in Korea regarding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On June 28,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the clause on the types of military service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which did not stipulate an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violated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provision did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and set the deadline for amendment legislation on the Military Service Act as December 31, 2019. On November 1, 2018,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previous precedent and ruled that the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ased on “true conscience” constitutes a “justifiable grounds” of Article 88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On December 31, 2019,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o establish “alternative service” as a new category of military service of Article 5 (1) of the Act was made and the Act on the Assignment and Performance of the Alternative Service was also enacted. On the same day, the Ministry of Justice granted special pardons to 1,879 conscientious objectors who had already been convicted of violating the Military Service Act before November 1, 2018. On October 26, 2020, 63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who were included in the alternative service on the ground of freedom of conscience under the Act on the Assignment and Performance of the Alternative Service entered the Alternative Service Education Center for the first time. And they are currently doing their public service in prisons after three weeks educati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commendations made by vari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have greatly influenced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Korea. However, the conscientious objection was not accepted a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from the beginning, and the normative nature and content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a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are still in the process of being formed. Below, I would like to examine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opinions/interpret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nd then I would like to summarize the results and grasp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인권 #국제인권규범 #시민적 권리 #양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Civil Rights #Conscience #Conscientious Objection #Alternative Service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세계인권선언과 양심적 병역거부
Ⅲ. 자유권규약과 양심적 병역거부
Ⅳ.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해석의견
Ⅴ. 유엔 인권위원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Ⅵ. 국제인권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Ⅶ.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 2007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정책분야) 제22집 2005~2006

국가인권위원회 / 2004 / 유엔인권해설집 국제인권장전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찬운 / 2014 / 양심적 병역거부 - 국제인권법적 현황과 한국의 선택 - / 저스티스 141:5~30

이석우 / 2005 /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 사람생각

정인섭 / 2016 / 신국제법강의-이론과사례 제6판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도14415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055 판결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관표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1 이용수 6,3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양심적 병역거부 : 국제인권법적 현황과 한국의 선택

박찬운 저스티스 2014 .04

국제인권법의 국내 도입에 있어서의 쟁점 소고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관련한 한국과 대만 내 상황을 중심으로 ―

김용훈 공법연구 2021 .06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태도 분석: 사회학적 고찰

정진원 , 구정우 , 오아라 한국사회학 2021 .02

[헌법] 양심적 병역거부

편집부 고시계 2020 .07

대체복무제도 시행 방안 연구

강태경 , 허황 , 임대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