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정책 이슈의 정책과정과 주요 행위자의 프레이밍에 관한 연구: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노종호

doi:10.46330/jkps.2020.09.2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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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종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73 - 101 (29page)

DOI: 10.46330/jkps.2020.09.2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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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용어와 개념정의, 대체복무제와의 관계,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정책학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를 접근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도덕적 이슈는 인간의 가치판단과 관련되고, 그러한 가치판단은 프레임이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도덕정책 이슈의 하나의 사례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새로운 정책유형인 도덕정책의 이론적 틀에서 고찰하고, 도덕정책의 주요 행위자로서 일반대중, 종교인과 집단, 정치인과 정당, 사법기관이 프레이밍 유형으로서 문제진단적 프레이밍, 처방적 프레이밍, 동기유발적 프레이밍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행위자들은 문제진단적 프레이밍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의하고, 처방적 프레이밍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구체적인 해결책과 행동전략을 모색했으며, 동기유발적 프레이밍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각성 또는 타당성을 강조하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 이처럼 주요 행위자들이 프레이밍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실증분석에 의한 객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양심적 병영거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덕정책의 이론적 틀 속에서 논의하고, 도덕정책의 주요 행위자인 일반대중, 종교인과 집단, 정치인과 정당, 사법기관의 프레이밍 과정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책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정책이슈와는 달리, 도덕정책 이슈에서는 주요 행위자들이 이슈를 어떻게 프레이밍 하느냐가 정책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도덕정책 이슈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에서도 법원의 판결이 프레이밍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While past studies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mainly focused on its terminology and defin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meaning and an alternative service, and its history and movement, there was little attention to efforts to approach this issue in the dimension of public policy. Furthermore, most moral issues includ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re related to the value judgement of people, and frame is an important strategical approach to understand it. Accordingly, inquir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with a frame is a meaningful work. Based on this recogn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theoretically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with a morality policy framework and to analyze the use of diagnostic framing, prognostic framing, and motivational framing of the general public, persons of religion & religious groups, politicians & political parties, and judicial agencies as major actors of morality policy. As analytical results, these major actors define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a diagnostic framing, seek specific solutions and action strategies as a prognostic framing, and used adequate vocabularies stressing the severity and propriety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a motivational framing. These results mean that it is possible to approach its policy processes as an another way that differs from a traditional approach providing objective solutions by empirical analyses by trying interpretations and giving different meanings abou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through the use of framing.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this study drives three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 the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a morality policy process by looking at the framing of major actors i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with a morality policy framework. Second. unlike other policy issues,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policy processes how to frame them in morality policy issues. Finally, like other morality policy issues, it informs us that the court"s ruling is a significant factor raising framing changes in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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