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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곤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 - 3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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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 는 소위 “양심을 팔지 마라” 라는 표현을 기초로 양심시장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경제에는 양심을 판매하는 경제주체와 양심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존재하여 양심의 매매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즉,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심”이라는 무형의 재화를 포기-즉,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포기한 양심을 구매하여 특권이나 반칙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한 특권이나 반칙은 자신의 지대를 추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하여 양심시장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감소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효과는 양심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탄력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인다. 그 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양심지향적 선호구조와 양심을 구매할 필요성이 적은 사회구조라는 점을 제시한다.
#청탁금지법 #양심시장 #양심의 공급과 수요 #지대추구 #양심지향적 선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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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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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 2020 / 독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경제연구 38(1):193~213 dbpia 박세연 / 2020 / 최소극대화 의사결정에 따른 최적 탈세조사계획과 독점의 선택 / 경제연구 38(1):1~27 dbpia Ades, A. / 1997 / The New Economics ofc orruption : A survey and some new Results / Political Studies 14:496~515 google schola Allingham, M. G. / 1972 /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23~338 google schola Alvey, J. E. / 1999 / An introduction to Economics as a moral scien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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