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의 권위에 대한 두 가지 철학적 접근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 개념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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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39 - 304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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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란 무엇인가? 윤리적 혹은 법적인 관점에서 양심은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시대의 철학자나 법학자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오래된 숙제와 같은 질문들이다. 특히나 엄격한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때 그 질문들은 단순히 학자들의 사변적 질문에 머물지 않는다. 그에 대한 답변이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인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의 학계가 이 오래된 숙제에 대하여, 그 긴급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양심에 관한 철학 문헌들은 아퀴나스, 칸트, 헤겔과 같은 개별 철학자의 양심 개념을 소개하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반면 법학계는 양심 개념에 대한 철학자들의 논의에 오직 인색한 관심만을 표명할 뿐이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대한 법학적 이해와 양심에 관한 철학적 통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양심 개념을 심도 있게 성찰하는 학술적 작업이 부재하다는 말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학술적 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그리고 그것의 부재에 대한 필자의 응답이다. 본 논문은 먼저 상식적 양심 개념을 소개한 뒤, 그것이 우리의 내심에서 모종의 도덕적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관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양심이 우리의 내심에서 지니는 이러한 권위에 대한 철학자들의 사유를 추적할 것이다. 양심의 권위에 대한 주지주의, 주지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자의 도전, 그리고 양심의 권위에 주지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주의주의가 차례로 논의될 것이다. 그 과정에 토마스 아퀴나스, 임마누엘 칸트, 애덤 스미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버나드 윌리암스, 마이클 샌델 등 다양한 사상가들의 양심관이 소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관을 검토할 것이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관을 가장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 양심관을 양심의 권위에 대한 주의주의적 접근으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의주의적 접근이 직면한 중요한 이론적 도전을 지적하며 논문을 마감할 것이다.

What is conscience? From a moral or legal perspective, what importance does conscience hold? They are important but difficult questions that philosophers and legal scholars of our time can’t just dodge. Further, these questions are not merely questions of scholarly interest only in a country where a strict conscription system is in place, for it will have a life-changing impact on individuals how we answer them.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academic community in Korea has put an effort on answering the questions as much as it should do in the light of their urgency and gravity. Philosophers commonly rest content to introduce individual philosophers’ views of conscience such as Aquinas, Kant, Hegel, etc. Meanwhile legal scholars have shown only scanty interest on the philosophy of conscience. Research work that examines issues about conscience such a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s by combining a competent knowledge of the context and history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and an extensive understanding of philosophers’ effor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conscience is badly needed. This paper is a response to this need. In this paper, I will first show that conscience commands a certain authority in our mind. Next, I give an overview of what philosophers have said about the authority of conscience. Intellectualism, the relativistic challenge against intellectualism, and volitionalism will be discussed in this order. It will feature Thomas Aquinas, Immanuel Kant, Adam Smith, Sigmund Freud, Bernard Williams, and Michael Sandel. In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legalize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s. In its sentencing letter, it presents the most systematic and detailed account of conscience that has ever been provided by any judiciary organizations of Korea. I will scrutinize and classify it as a version of the volitionalist approach to the authority of conscience. I will close the paper by pointing out that volitionalism has its own share of difficulty.

#양심(Conscience) #양심의 권위(The Authority of Conscience) #주지주의(Intellectualism) #주의주의(Volitionalism) #상대주의(Relativism)

국문초록
Ⅰ. 양심이란 무엇인가?
Ⅱ. 양심에 대한 상식적 이해
Ⅲ. 양심의 권위와 양심의 가책
Ⅳ. 양심의 권위에 대한 주지주의적 견해
Ⅴ. 주지주의에 대한 도전
Ⅵ. 양심의 권위에 대한 주의주의의 부상
Ⅶ.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 개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8)

참고문헌 신청

도스토옙스키 / 2016 / 죄와 벌 / 열린책들

프로이트 / 2004 / 문명 속의 불만 / 열린책들

강승식 / 2013 /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원광법학 29(3):69~93

박찬구 / 1998 / 양심에 대한 연구: 조셉 버틀러(J. Butler)의 양심론을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3

서병창 / 2013 /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양심과 실천적 지혜의 관계 / 현상학과 현대철학 (57):85~11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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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全員裁判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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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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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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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4헌바61, 2004헌바62, 2004헌바75(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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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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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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