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검토

이영한; 최기호; 김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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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김혜성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97 - 13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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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2004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던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한 요인 중 하나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의 부정적인 영향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에게 상속세가 부과되고 이로 인하여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인 정치적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도 폐지 당시 스웨덴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목적은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부의 재분배 효과를 여러 상황에서 비교해보는 것이었다.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상속세가 자본이득세보다 당연히 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미실현이익 과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존재한다면 자본이득세의 재분배효과가 상속세보다 클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부의 불균형이 중간 정도이면서 상속세율과 상속세 과세범위가 넓어지면 자본이득세의 재분배 효과가 상속세보다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자본이득세가 도입된다는 전제 하에 자본이득세 시행시 해결해야 할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상속인에 의한 취득가액 입증, 부채나 미실현손실의 승계 여부, 증여세 등과 같은 타 세제와의 조화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한 국가만의 사례를 보았다는 점 그리고 제한된 가정 하에서의 시뮬레이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여러 논의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inheritance tax can be replaced with capital gains tax in Korea. To this end, first, the case of Sweden, which abolished the inheritance tax in 2004 and replaced it with a capital gains tax, was reviewed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were reviewed. One of the reasons that Sweden abolished the inheritance tax was that the negative impact of the inheritance tax on corporate succession and the rise in asset prices caused the inheritance tax to be imposed on the middle class, thereby forming a negative political opinion on the inheritance tax. From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is similar to that of Sweden at the time of its abolition. Next, in this paper, simulation analysis was attempted under several assumptions. The purpose of the analysis was to compare the wealth redistribution effect of estate tax and capital gains tax in different situations. Contrary to the expectation that the estate tax would have a greater effect than the capital gains tax in terms of redistribution of wealth, it showed that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may be greater than the estate tax if there is a social loss due to the taxation of unrealized profits.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is greater than the estate tax when the wealth inequality is moderate and the inheritance tax rate and the scope of inheritance tax are widened. In light of the recent situation in Korea, the simulation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ax should begin in Korea as well. Finally, under the premise that a capital gain tax is introduced, issues to be resolved when the capital gain tax is implemented were examined. It was found that the verification of the acquisition price by the heirs, the succession of debts or unrealized losses, and harmonization with other taxation such as gift tax, etc., were highlighted as major issues.

#상속세 #자본이득세 #스웨덴 사례 #시뮬레이션 #estate tax #capital gain tax #Sweden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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