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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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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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Wirtschaftsordnung i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kann auf die Frage nach dem Verfassungswortlaut zugespitzt werden, weil die Interpretation der Vorschrift des Art. 109 Abs. 1, 2 KV wichtig ist. Der Art. 109 Abs. 1 KV schreibt grundsatzlich die Respekt vor dem Freiheits und Schopfungsakts des Einzelnen vor. Ausnahmsweise kann der Staat die Wirtschaft gemaß Art. 109 Abs. 2 KV dazwischen treten.
Der Gesetzgeber hat Inhalt und Ausubung der gewahrleisteten Eigentumsrechte vor dem Hintergrund der konkreten Realitaten mit den Handlungsmoglichkeiten der Nichteigentumer auszugleichen. Unter der ausgleichspflichtigen Inhalt- und Schrankenbestimmung sind alle diejenigen Rechtssatze zu verstehen, die generell und abstrakt Rechte und Pflichten festlegen und den Inhalt des Eigentumsrechts vom In-Kraft-Treten des Gesetzes an fur die Zukunft bestimmen. Die ausgleichspflichtigen Inhalt- und Schrankenbestimmung regelt nicht den Inhalt des Verbotsrechts, sondern die Nutzbarkeit eines Eigentumsobjekts und ist daher ein Anwendungsfall des Verhaltnismaßigkeitsprinzips.
Weder die Erbringung der eigenen Leistung noch die Gewahrung staatlicher Leistungen soll eine Frage des verfassungsrechtlichen Eigentumsschutzes sein. Ungeklart ist, inwieweit auch das aufgrund staatlicher Leistungen Erworbene verfassungsrechtlichen Eigentumsschutz genießen kann. Dem Vertrauen in den Bestand einer Nutzungsmoglichkeit wird eigentumsrechtlich - unter dem Stichwort Bestandsgarantie - besondere Bedeutung beigemessen.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경제헌법 #분리이론 #존속보장 #가치보장 #soziale Marktwirtschaftsordnung #Wirtschaftsverfassung #Schwellentheorie #Bestandsgarantie #Wertgarantie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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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6 / 경제헌법과 경제정책의 헌법적 한계,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공공필요의 요건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12. /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 국가경제와 공법질서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6. / 헌법합치적 경제, 사회정책의 방향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12. /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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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25 全員裁判部

가. 영화법(映畵法) 제26조는 개봉관의 확보를 통하여 국산영화(國産映畵)의 제작(製作)과 상영(上映)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산영화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공연장(公演場)의 경영자(經營者)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제한(制限)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과 방법(方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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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전원재판부〔합헌〕

1. 노동쟁의조정법(勞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가 규정(規定)한 제삼자개입금지(第三者介入禁止)는 헌법(憲法)이 인정(認定)하는 노동삼권(勞動三權)의 범위(範圍)를 넘어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자주성(自主性)을 침해(侵害)하는 행위(行爲)를 규제(規制)하기 위한 입법(立法)일 뿐, 노동자(勞動者)가 단순(單純)한 상담(相談)이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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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공보처장관(公報處長官)에의 납본제도(納本制度)는 언론(言論)·출판(出版)에 대한 사전검열(事前檢閱)이 아니어서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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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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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바41 전원재판부

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지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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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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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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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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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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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상(憲法上)의 재산권(財産權)에 관한 규정(規定)은 다른 기본권규정(基本權規定)과는 달리 그 내용(內容)과 한계(限界)가 법률(法律)에 의해 구체적(具體的)으로 형성(形成)되는 기본권(基本權) 형성적(形成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財産權)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財産權)의 내용(內容)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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