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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7 - 7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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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이하 “신주 등”)의 발행에 있어서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에 관해 새로운 법리를 제공하였다. 이 글은 이 판례가 제기하는 몇가지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우선 판례의 판시처럼 제3자배정에 있어서 이사가 신주 등의 발행가격을 공정하게 결정할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에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 등이 발행되었으나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그 실권주의 처리에 관한 이사의 의무를 고찰하였다. 당초 주주에게 발행된 가액이 시가에 상당하는 가액인 경우와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실권주의 규모가 이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저가발행이 주주의 손해인가 회사의 손해인가에 관하여 종래의 자본거래설과 차액설의 논거의 당부를 살펴보고 대상 판결의 결론은 전체로서의 기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로 보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현행 상법의 해석과 종전 판례의 취지를 존중한데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해석론의 한계를 피하는 방법으로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회사의 법인격의 별개성을 이유로 주주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논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사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배임죄가 인정되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사법상 의무 위반과 형법상 배임죄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 설정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사의 배임죄 #전환사채 #저가발행 #실권주의 처리 #신주 등의 제3자배정 #Trust Breach #Untreue #Convertible Bond #CB #Issuing Shares at a discount #Fiduciary Duty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사안의 개요와 쟁점
Ⅲ. 제3자 배정시 발행가격과 이사의 임무
Ⅳ. 실권주의 처리와 이사의 의무
Ⅴ. 저가발행과 주주의 손해, 회사의 손해
Ⅵ. 현행법의 해석론의 한계와 개선 과제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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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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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의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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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관계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그 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도 사채발행 당시의 주식가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사채 이자율, 전환청구의 기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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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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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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