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가능성의 경계 : 독일 헌법 제8조와 집회법의 충돌과 그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독일 헌법 제8조와 집회법의 충돌과 그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남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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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경국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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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ch die Betrachtung der deutschen Verfassung und des Versammlungsgesetzes zielt dieser Aufsatz auf die Bestatig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der Vorschrift des § 10 (Verbot von Versammlungen in der Nacht) koreanische Versammlungsgesetzes ab.
Die Versammlungsfreiheit gewahrleistet den Grundrechtstragern das Selbstbestimmungsrecht uber Ort, Zeitpunkt, Art und Inhalt der Veranstaltung. Art. 8 GG stellt fest, dass eine Versammlung von Verfassungs wegen ohne Erlaubnis gewahrleistet wird.
Im deutschen Versammlungsgesetz gibt es keine dem § 10 koreanisches Versammlungsgesetz (KVersammlG) vergleichbare Vorschrift.
§ 10 KVersammlG, das sich als repressives Verbot mit Befreiungsvorbehalt darstellt, kehrt das Regel-Ausnahme-Verhaltnis von Versammlungsfreiheit und Einschrankung um. Daher ist § 10 KVersammlG verfassungswidrig.

#집회의 자유 #야간집회금지 #면제유보 하의 억제적 금지 #허가유보 하의 예방적 금지 #집시법의 태생적 한계 #Versammlungsfreiheit #Verbot von Versammlungen in der Nacht #ein repressives Verbot mit Befreiungsvorbehalt #das Selbstbestimmungsrecht über den Zeitpunkt der Versammlung #Verfassungswidrigkeit der generellen Erlaubnispflicht der Versamm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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