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훈 (한림대학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2집(통권 제48권)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51 - 27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증여신탁과 즉시연금보험 등에 대한 상증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조세법률주의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증여신탁과 즉시연금보험의 평가시 할인율과 시장이자율의 괴리, 평가방법 규정의 부재, 보험계약자 변경의 증여시기 여부,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상속·증여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증세법상 명확한 평가규정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 번째, 평가시 사용되는 할인율이 시장이자율을 반영하는 등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려면 상증세법 시행령상의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최소한 분기별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유기정기금 계약의 가치를 ① 계약 해지시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과 ② 일시금 지급 선택 가능 시 받을 수 있는 일시금, ③ 정기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 등 3가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평가금액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상증세법령에 규정해야 한다. 세 번째, 보험계약자의 변경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도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고, 종전 보험계약자의 측면에서는 그 시기를 보험계약의 해지로 보아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네 번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여 소득세 과세시 ‘타인 기여 부분(증여세 과세대상)’을 과세하지 않아야 증여세와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증여신탁 #즉시연금보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할인율 #정기금 #Inheritance Tax #Taxation on Family Company Succession #Capital Gain Taxation #Tax Equit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증여신탁 및 즉시연금보험의 구조 및 평가방법
Ⅲ. 증여신탁 및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증여세 평가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2013 / 2013 개정세법 해설 google schola 손영철 / 2012 / 보험상품에 대한 세법적 고찰 / 법학논총 24(3):187~237 dbpia 장재형 / 2017 / 즉시연금보험과 증여신탁의 세법상 할인율에 관한 문제 / 세무학연구 34(1):35~64 dbpia 정성진 / 2017 / 보험의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7(3):395~420 dbpia 笹岡 宏保 / 2015 / 具体事例による財産評価の実務Ⅰ－相続税․贈与税 / 清文社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저축성보험의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정성진 경영교육연구 2018 .10
보험의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정성진 조세연구 2017 .09
보험상품에 대한 세법적 고찰
손영철 ,  김종필 법학논총 2012 .02
우리 나라 세법상 보험세제에 관한 연구
김철영 ,  김성규 산업경제연구 2003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동산평가방법의 문제점 - 공평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
임승순 ,  김용택 조세법연구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9-00086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