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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두 개의 양심을 가져야 하는가? -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에 관하여
사법
2017 .01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 검토와 대체 용어의 모색에 관한 소고 : 행정법학의 차원에서, 국방인력의 확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법연구
2016 .08
양심의 자유의 과잉금지원칙 적용여부
중앙법학
2016 .03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권법적 의의와 실효적 정책 방향성 소고
법학논총
2019 .05
‘양심에 따른 거부’의 쟁점 – 양심의 주관성과 진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22 .09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2019 .08
형법상 정당한 사유로서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방향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9 .01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의 권위에 대한 두 가지 철학적 접근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 개념
법철학연구
2019 .08
소수보호의 의미와 ‘양심에 따른 거부’에 대한 관용
법학연구
2024 .11
국제인권규범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공법연구
2021 .02
유아 교사의 유아양심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17 .01
유럽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비교법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2019 .01
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 논의
법학연구
2016 .01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양지(synderesis)’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 : 대한민국 헌법과 가톨릭교회법의 양심 비교 연구
법학연구
2022 .06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2015 .01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재판연구
2018 .0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해석론 비판 : ‘길’로서의 법 vs. ‘문’으로서의 법
형사정책연구
2018 .09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사법
2019 .0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제도화와 섹슈얼리티 사사화
기억과 전망
202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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